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5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산출시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. (개산급 신청서에 내용 언급 관련) | 2211250019 | 2022-11-30 |
| 45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사급자재(모래) 단가변경 | 2211240003 | 2022-11-29 |
| 454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| 2211170003 | 2022-11-22 |
| 45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전회차(1회)의 ES를 반영하지않고 다음회(2회)차의ES 가능여부 | 2211070031 | 2022-11-11 |
| 45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| 2211030036 | 2022-11-09 |
| 45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문의 | 2211030013 | 2022-11-08 |
| 45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(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)관련 품목적용률(물품구매시) 적용구분 | 2211020030 | 2022-11-07 |
| 44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| 2210280026 | 2022-11-04 |
| 44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| 2211010040 | 2022-11-04 |
| 447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야간작업 시간변경(당초3시간에서 2시간)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| 2211020006 | 2022-1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