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10 | 계약체결 | 지사에서 본사로 계약자 변경 | 1910250024 | 2019-10-31 |
| 1009 | 감독 및 인수 |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| 1910250031 | 2019-10-31 |
| 1008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| 1910270008 | 2019-10-31 |
| 1007 | 감독 및 인수 | 1차 준공검사 접수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1910250029 | 2019-10-30 |
| 1006 | 계약체결 |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 중 요율변경 | 1910220015 | 2019-10-28 |
| 100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1식 단가 내역에 대한 기성신청 문의 | 1910040397 | 2019-10-22 |
| 100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준공시 고용. 산재 보험료 정산 | 1909260016 | 2019-10-17 |
| 100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(공사) 선금지급 가능 여부 | 1910100019 | 2019-10-15 |
| 1002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보증금(부정당) 환수 방법 등 | 1910100030 | 2019-10-15 |
| 1001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수의 견적입찰 낙찰자가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| 1910070477 | 2019-10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