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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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(ESC)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(ESC) 적용여부 | 2212290005 | 2023-01-03 |
| 46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1회, 2회 물가변동 시 선금급 공제기준[계속비 공사현장] | 2212280011 | 2022-12-30 |
| 46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| 2212190037 | 2022-12-23 |
| 46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급 토목공사 설계단가 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212140042 | 2022-12-20 |
| 46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규격누락으로인한 설계변경 | 2212060002 | 2022-12-15 |
| 46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계약금액조정/설계변경에 의한 조정/설계변경가능여부 | 2212060008 | 2022-12-07 |
| 46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품구매계약 변경계약 근거 | 2211280034 | 2022-12-05 |
| 45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시 가격적용방법 문의 | 2211290011 | 2022-12-05 |
| 45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시공책임형 CMR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| 2211300008 | 2022-12-02 |
| 45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 | 2211280019 | 2022-1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