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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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4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신기술(특허공법)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| 2301310008 | 2023-02-03 |
| 473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. | 2301300007 | 2023-02-02 |
| 47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 | 2301300009 | 2023-02-01 |
| 47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토목기술자(산업기사,기사,기술사,인정기술자등)의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다. | 2301180012 | 2023-01-27 |
| 47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치 조건부 계약(일괄 턴키)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| 2301190009 | 2023-01-27 |
| 46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 | 2301060001 | 2023-01-12 |
| 46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 질의 | 2301060003 | 2023-01-10 |
| 46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 | 2212270029 | 2023-01-03 |
| 46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(ESC)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(ESC) 적용여부 | 2212290005 | 2023-01-03 |
| 46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1회, 2회 물가변동 시 선금급 공제기준[계속비 공사현장] | 2212280011 | 2022-12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