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17 | 하자관리 | 하자이행 보증금액 산출 대상공종 | 1911050030 | 2019-11-11 |
| 1016 | 감독 및 인수 | 용역수행 시 투입인력 자격미달 기술자에 대한 기성금액 삭감 | 1910210023 | 2019-11-06 |
| 101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문의 | 1910290029 | 2019-11-05 |
| 1014 | 계약체결 |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| 1910290044 | 2019-11-05 |
| 10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에 따른 질의 | 1910280014 | 2019-11-01 |
| 1012 | 계약체결 |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소모품 포함 여부 | 1910170008 | 2019-10-31 |
| 101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보험료(건강, 연금, 노인장기) 정산 기준 질의 | 1910240010 | 2019-10-31 |
| 1010 | 계약체결 | 지사에서 본사로 계약자 변경 | 1910250024 | 2019-10-31 |
| 1009 | 감독 및 인수 |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| 1910250031 | 2019-10-31 |
| 1008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| 1910270008 | 2019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