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68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국가계약법의 공동수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. | 1807100006 | 2018-07-11 |
| 767 | 대형공사 | 법률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문의 | 1807040011 | 2018-07-09 |
| 76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P.S단가 공종의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 | 1807050003 | 2018-07-06 |
| 76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수급인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| 1806250034 | 2018-06-27 |
| 764 | 대형공사 | 턴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재설계변경 관련 질의 | 1806200007 | 2018-06-25 |
| 763 | 공동계약 |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시 공도수급협정 관련 | 1806210025 | 2018-06-22 |
| 76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엔지니어링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문의 | 1806140059 | 2018-06-21 |
| 761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 완료 건에 대한 설계오류분 처리방안 | 1806150051 | 2018-06-21 |
| 76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| 1806120004 | 2018-06-15 |
| 759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의 관급자재 분리발주 기준 | 1806120012 | 2018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