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3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에 대한 질의 | 1912130005 | 2019-12-19 |
| 1029 | 부정당업자 제재 | 매각계약관련 부정당제재 관련 법령질의 | 1912130028 | 2019-12-19 |
| 1028 | 감독 및 인수 |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외산자재 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의무 | 1912090008 | 2019-12-18 |
| 1027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 비율에 관해서 | 1912060018 | 2019-12-12 |
| 102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 구매 계약의 선금 지급 | 1912090004 | 2019-12-12 |
| 1025 | 하자관리 | 소나무 재선충 관련 질의 | 1912100002 | 2019-12-11 |
| 1024 | 계약체결 | 전체공사 중 단위공사 준공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질의 | 1912050028 | 2019-12-11 |
| 102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설계변경 후 선금정산액 산정 | 1911290027 | 2019-12-04 |
| 102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반환 관련 질의 | 1911220012 | 2019-11-28 |
| 102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공개수의 부정당제재 여부 | 1911200028 | 2019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