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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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4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| 1912180065 | 2020-01-02 |
| 103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준공시 산재보험료,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관련입니다 | 1912200024 | 2019-12-31 |
| 103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(물품 기납대가, 공사용역 기성대가) | 1912300019 | 2019-12-31 |
| 1037 | 감독 및 인수 | 공사대금 지급결정알림 완료 후 민원접수에 따른 준공금환급관련 질의 | 1912260011 | 2019-12-30 |
| 103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구매계약(현장설치도)시 기성금 지급가능여부 | 1912270015 | 2019-12-30 |
| 1035 | 계약체결 | 소액수의견적제출입찰의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 환수 가능 여부 | 1912190013 | 2019-12-26 |
| 103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노무비 관련 질의 입니다. | 1912130014 | 2019-12-20 |
| 1033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여부 | 1912100022 | 2019-12-20 |
| 103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급금정산관련 | 1912100048 | 2019-12-19 |
| 103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기성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| 1912120010 | 2019-1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