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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788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관리계획서(하도급업체 공사포기)18091100042018-09-14
787공동계약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중18091100102018-09-13
786공동계약공동수급체와 계속공사 수의계약 관련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.18090700442018-09-13
785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재질의-하도급전환금액관련 하도급변경계약(직접시공 환원)후 정정보고 가능여부?18090500062018-09-12
784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계약 문의18090700152018-09-12
783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책임18090700172018-09-12
782공동계약총차계약 중 소방면허 변경시 3차계약 가능여부18090300332018-09-07
781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건설공사 부계약자가 같은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는지?18083100192018-09-05
780대형공사턴키 현장의 민원 및 피해 대책비 정산 여부18082700162018-08-31
779대형공사발주처의 출장 비용 정산 여부18082400102018-08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