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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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(ESC)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건입니다. | 2303290020 | 2023-04-03 |
| 49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조정기준일 이전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한 es 적용 기준 | 2303270012 | 2023-04-03 |
| 49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? | 2303210013 | 2023-03-27 |
| 49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| 2303210015 | 2023-03-27 |
| 49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품목조정률 산정 과정 중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? | 2303190002 | 2023-03-24 |
| 491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한 건 | 2303080042 | 2023-03-24 |
| 49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국토부 용역 계약금액 조정(물가변동ES설계변경) 단가산정 기준일 문의 건 | 2303150039 | 2023-03-23 |
| 48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현장 설계변경 관련 | 2303160041 | 2023-03-23 |
| 48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턴키공사 중 발주처의 추가공사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 질의 | 2303210016 | 2023-03-22 |
| 48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단가 관련 문의 | 2303100024 | 2023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