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47 | 하자관리 | 하자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| 2002270030 | 2020-03-03 |
| 104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수의계약 체결이전 1순위 낙찰자 포기시 제재 여부 | 2001290023 | 2020-02-03 |
| 1045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면제 | 2001220022 | 2020-01-28 |
| 104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912190002 | 2020-01-09 |
| 104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. "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/하도급 지킴이" | 2001030014 | 2020-01-08 |
| 104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문의 | 1912310003 | 2020-01-03 |
| 104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 항목 문의 | 1912190016 | 2020-01-03 |
| 104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| 1912180065 | 2020-01-02 |
| 103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준공시 산재보험료,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관련입니다 | 1912200024 | 2019-12-31 |
| 103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(물품 기납대가, 공사용역 기성대가) | 1912300019 | 2019-12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