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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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8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관급자재 선정자재 중 제품 단종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| 1810170058 | 2018-10-23 |
| 79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발주처 일부 공사 취소에 따른 하도급업체 계약물량 취소의 손실비용 청구 질의 | 1810160040 | 2018-10-19 |
| 796 | 대형공사 | 건설공사(턴키공사) 현장에서의 발주처 표준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여부 관련 | 1810150002 | 2018-10-18 |
| 795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 및 분담방식의 지분율 질의 | 1810150009 | 2018-10-18 |
| 79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가시설 강재 운반비 | 1810110031 | 2018-10-16 |
| 793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계약시 공동사 타절로 인한 투입비 정산 | 1810020026 | 2018-10-11 |
| 792 | 공동계약 | 복합공종 공동도급 공사계약 중 공종별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도급액 분할 문의 | 1809280011 | 2018-10-02 |
| 791 | 공동계약 | 계약상대자 변경방법 관련 질의 | 1809270046 | 2018-10-01 |
| 790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의 간접비 정산방법 | 1809200016 | 2018-09-28 |
| 789 | 공동계약 | 기술제안 실시설계 시공중 업무 분담관련 | 1809170001 | 2018-09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