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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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설계변경(공사비 증감) 중 사회보험(산재, 고용보험)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. | 2304190020 | 2023-04-25 |
| 50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| 2304140029 | 2023-04-20 |
| 50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 확인 요청 | 2304100014 | 2023-04-17 |
| 50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수의계약 용역 변경계약시 관련 질의 | 2304120030 | 2023-04-17 |
| 502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따른 이동식크레인 유휴장비 실비정산 가능여부 | 2304100005 | 2023-04-14 |
| 501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기준 | 2304090001 | 2023-04-13 |
| 500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| 2304050025 | 2023-04-11 |
| 49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 관련 질의 | 2304050043 | 2023-04-11 |
| 49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손료 적용된 가설자재 사용시 신규자재로만 사용해야하는지요? | 2303290018 | 2023-04-05 |
| 49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낙찰률 적용여부 | 2304030018 | 2023-04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