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60 | 계약체결 |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양도 가부 | 2004160014 | 2020-04-21 |
| 105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해외물품 도입 시, 선금 사용 증빙자료 관련 질의 | 2004080012 | 2020-04-14 |
| 1058 | 감독 및 인수 | 소액계약시 착공 및 준공 서류 | 2004090022 | 2020-04-14 |
| 1057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제한(총액)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제 | 2004090032 | 2020-04-14 |
| 105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| 2003310018 | 2020-04-06 |
| 1055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| 2004010026 | 2020-04-06 |
| 1054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계획서 위반 여부 | 2003140002 | 2020-03-19 |
| 1053 | 감독 및 인수 | 구매계약(설치포함) 이행 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문의 | 2003110038 | 2020-03-16 |
| 1052 | 계약체결 | 국가 상대 계약시 4대보험미가입사업장의 4대보험완납증명서 미제출이 낙찰의 실격(탈락)사유가 되는가? | 2003110046 | 2020-03-13 |
| 105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도급내역서상 자재비 기성대가 인정 | 2003110003 | 2020-03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