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57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제한(총액)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제 | 2004090032 | 2020-04-14 |
| 105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| 2003310018 | 2020-04-06 |
| 1055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| 2004010026 | 2020-04-06 |
| 1054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계획서 위반 여부 | 2003140002 | 2020-03-19 |
| 1053 | 감독 및 인수 | 구매계약(설치포함) 이행 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문의 | 2003110038 | 2020-03-16 |
| 1052 | 계약체결 | 국가 상대 계약시 4대보험미가입사업장의 4대보험완납증명서 미제출이 낙찰의 실격(탈락)사유가 되는가? | 2003110046 | 2020-03-13 |
| 105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도급내역서상 자재비 기성대가 인정 | 2003110003 | 2020-03-13 |
| 105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해석 및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 질의 | 2003090009 | 2020-03-12 |
| 1049 | 감독 및 인수 |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 입니다. | 2002280029 | 2020-03-12 |
| 104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약정이자 금리 기준 질의 | 2003050012 | 2020-03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