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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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(신규단가 적용 여부) | 2304280030 | 2023-05-11 |
| 51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(ESC)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시 정산가능여부 질의 | 2305030045 | 2023-05-11 |
| 51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| 2305030009 | 2023-05-10 |
| 51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판넬설치 기준 | 2304270048 | 2023-05-08 |
| 51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| 2304270033 | 2023-05-04 |
| 51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| 2304270026 | 2023-05-03 |
| 51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(강화)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| 2304270009 | 2023-05-02 |
| 50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| 2304250016 | 2023-05-01 |
| 50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추락방지망설치 비용 문의 | 2304240003 | 2023-04-28 |
| 50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(시멘트) 신규단가 적용여부 | 2304180032 | 2023-04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