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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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7 | 부정당업자 제재 | 컴퓨터(서버) 납품 관련 구성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발주한 경우 부정당제재없이 낙찰 포기 가능유무 | 2006050030 | 2020-06-09 |
| 106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기획재정부계약예규(정부입찰.계약 집행기준)에 관한 질의 | 2006040010 | 2020-06-09 |
| 106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선금 지급 시기 및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 관련 질의 | 2006010004 | 2020-06-03 |
| 106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법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의 선금 신청시 문제 없는지 여부(공사비 직불,노무비 직불 현장) | 2005180002 | 2020-05-20 |
| 106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수 준공검사조서 개산급 표현 | 2005130002 | 2020-05-19 |
| 1062 | 감독 및 인수 |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행 중인 현장의 참여기술자(환경, 기계, 전기) 변경 | 2005140008 | 2020-05-19 |
| 1061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서 기간 관련 문의 | 2005060034 | 2020-05-08 |
| 1060 | 계약체결 |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양도 가부 | 2004160014 | 2020-04-21 |
| 105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해외물품 도입 시, 선금 사용 증빙자료 관련 질의 | 2004080012 | 2020-04-14 |
| 1058 | 감독 및 인수 | 소액계약시 착공 및 준공 서류 | 2004090022 | 2020-04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