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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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0 | 감독 및 인수 | 지급 자재(관급 자재)의 관리 주체는 누구 입니까? | 2007300012 | 2020-08-04 |
| 107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| 2007170013 | 2020-07-21 |
| 1078 | 감독 및 인수 |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| 2007150038 | 2020-07-20 |
| 107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사용 계획서와 선금 사용내역서 | 2007080030 | 2020-07-15 |
| 1076 | 감독 및 인수 |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입니다 | 2007060048 | 2020-07-09 |
| 1075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 관련 질의 | 2007030015 | 2020-07-07 |
| 1074 | 계약해제,해지 | 공동수급 도급사 계약해지 가능 여부 | 2007010014 | 2020-07-06 |
| 1073 | 감독 및 인수 |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| 2006180001 | 2020-06-22 |
| 1072 | 감독 및 인수 |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(변경)관련 질의 | 2006180002 | 2020-06-22 |
| 107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체결 이후 착공일 이전에 선금 지급 가능여부 | 2006110033 | 2020-06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