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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706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24120400262024-12-06
705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.24120400352024-12-06
704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취할수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.24112800032024-12-04
703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원가 제비율 이 다르게 적용 되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24112400012024-11-27
702기타사유에 의한 조정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관련(모래외)24112100112024-11-25
701설계변경에 의한 조정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.24111800132024-11-20
700설계변경에 의한 조정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24110700262024-11-11
699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24110400272024-11-07
698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가설사무실,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24110100102024-11-05
697물가변동에 의한 조정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24102100412024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