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6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| 2412040004 | 2024-12-04 |
| 1259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 질의 | 2411210028 | 2024-11-29 |
| 125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)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 문의 | 2411150021 | 2024-11-22 |
| 125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계약해석 | 2411150004 | 2024-11-19 |
| 125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| 2411080022 | 2024-11-12 |
| 1255 | 계약체결 |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| 2411110017 | 2024-11-12 |
| 125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| 2411050016 | 2024-11-07 |
| 1253 | 계약해제,해지 |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규격서의 오류 발견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| 2410290021 | 2024-10-30 |
| 125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| 2410210038 | 2024-10-25 |
| 1251 | 계약체결 | 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| 2410220022 | 2024-10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