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5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계약해석 | 2411150004 | 2024-11-19 |
| 125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| 2411080022 | 2024-11-12 |
| 1255 | 계약체결 |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| 2411110017 | 2024-11-12 |
| 125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| 2411050016 | 2024-11-07 |
| 1253 | 계약해제,해지 |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규격서의 오류 발견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| 2410290021 | 2024-10-30 |
| 125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| 2410210038 | 2024-10-25 |
| 1251 | 계약체결 | 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| 2410220022 | 2024-10-25 |
| 125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계약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환수조치 여부 | 2410140019 | 2024-10-15 |
| 124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2410080009 | 2024-10-10 |
| 1248 | 하자관리 | 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| 2410040010 | 2024-10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