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원가회수 미수금 관련 가압류 설정 가능 유무에 대한 질의 | 1901220045 | 2019-01-30 |
| 827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공사 원가회수 관련 질의 | 1901180045 | 2019-01-28 |
| 826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| 1901100004 | 2019-01-18 |
| 82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련사항 공고 질의 | 1901080032 | 2019-01-15 |
| 824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중도 탈퇴에 대한 질의 | 1901090024 | 2019-01-14 |
| 823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정산관련 문의 | 1901030032 | 2019-01-10 |
| 82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국민건강/국민연금/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관련 질의 | 1812270014 | 2019-01-02 |
| 821 | 공동계약 | "공동이행방식"에서 공동수급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| 1812190009 | 2018-12-24 |
| 82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계약 변경 | 1812100070 | 2018-12-13 |
| 819 | 대형공사 | 일괄입찰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용 정산방법 문의 | 1812060056 | 2018-12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