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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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7 | 대형공사 | 지하지장물 굴착공사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굴착장비의 장비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? | 1811290053 | 2018-12-05 |
| 816 | 대형공사 | 기술공모현장 기본설계 계약, 실시설계 변경계약 물가변동 적용시 신규단가 범위 | 1811280063 | 2018-12-04 |
| 815 | 대형공사 | 실정보고시 단가적용 질의 | 1811290004 | 2018-12-04 |
| 814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 관련 질의 | 1811280003 | 2018-11-29 |
| 813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관련 문의 | 1811230010 | 2018-11-29 |
| 812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자재납품관련 | 1811270019 | 2018-11-28 |
| 811 | 공동계약 | 계약변경시 공동수급현정 분담이행 방식에서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| 1811210017 | 2018-11-26 |
| 81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변경관련 | 1811190030 | 2018-11-23 |
| 80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 | 1811140036 | 2018-11-20 |
| 80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계약의 분담이행 도급 계약으로의 변경가능 여부 질의 | 1811140007 | 2018-1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