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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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| 2307130010 | 2023-07-13 |
| 53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| 2307130015 | 2023-07-13 |
| 53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조정률 적용관련 질의 | 2307030009 | 2023-07-07 |
| 53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암파쇄방호시설(손료)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307020003 | 2023-07-03 |
| 53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,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| 2306220033 | 2023-06-29 |
| 53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기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 | 2306130056 | 2023-06-27 |
| 53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표준시장단가 각종 재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306200032 | 2023-06-26 |
| 52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 | 2306140025 | 2023-06-22 |
| 52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은 설계가인지 예정가격인지? | 2306130029 | 2023-06-20 |
| 52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1식단가 중 미시공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306130032 | 2023-06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