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38 | 대형공사 | 턴카공사의 설계변경 | 1902180021 | 2019-02-24 |
| 837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지분변경 관련입니다. | 1902140007 | 2019-02-20 |
| 836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자 지위 변경 | 1902130011 | 2019-02-19 |
| 835 | 공동계약 | 나라장터 입찰시 공동수급 관련 문의입니다. | 1902110018 | 2019-02-19 |
| 834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후 시공중 부도에 준하는 경영악화로 자진탈퇴시 자진탈퇴가능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| 1902120025 | 2019-02-18 |
| 833 | 공동계약 | 협상에 의한 계약(공동도이행방식)시 컨소시엄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| 1902080050 | 2019-02-15 |
| 832 | 대형공사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요율 변경 설계변경 반영 질의(T/K공사 공사금액 증액 해당 여부) | 1902070013 | 2019-02-14 |
| 831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(분담이행방식) 중도탈퇴 시 계약절차 질의 | 1902010005 | 2019-02-13 |
| 830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 문의 | 1902010030 | 2019-02-11 |
| 829 | 공동계약 | 대표자가 동일인인 2개의 회사의 입찰여부 | 1901140025 | 2019-01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