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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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4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. | 2307310007 | 2023-08-01 |
| 54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량의 계약금액조정 | 2307210033 | 2023-07-28 |
| 54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와 설계변경시 공사 금액 단가 기준 질의 | 2307270009 | 2023-07-27 |
| 54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취장 개발시 토취장사용료, 산림복구비 지급 여부 | 2307260001 | 2023-07-26 |
| 54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계약건의 연약지반처리 관련 설계변경 문의 | 2307200028 | 2023-07-26 |
| 54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기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| 2307190002 | 2023-07-26 |
| 54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| 2307170003 | 2023-07-24 |
| 53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일부항목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307130027 | 2023-07-19 |
| 53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변경 관련 질의 | 2307190034 | 2023-07-19 |
| 53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터널 발파공사와 관련한 질의 | 2307120011 | 2023-07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