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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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7 | 계약체결 | 공사보험 자기부담금(공제금) 부담 주체 | 2009230005 | 2020-10-05 |
| 1096 | 계약체결 | 공공기관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변경 질의 | 2009240010 | 2020-10-05 |
| 1095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문의 | 2009240015 | 2020-09-28 |
| 1094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질의 | 2009210043 | 2020-09-25 |
| 1093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(추가질의) | 2009210013 | 2020-09-24 |
| 1092 | 계약체결 |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 질의 (코로나19 관련) | 2009180027 | 2020-09-23 |
| 109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 | 2009070043 | 2020-09-10 |
| 109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동도급공사 채권압류시 노무비지급및 하도급대금 지급 문의 | 2009040020 | 2020-09-09 |
| 1089 | 하자관리 | 물품구매계약시 최소 품질보증기간 질의 | 2008310030 | 2020-09-01 |
| 108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급 또는 선급 대금 지급관련 | 2008240033 | 2020-08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