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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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0 | 감독 및 인수 | 건설현장 건설페기물(콘크리트 타설 잔재물)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| 2010300006 | 2020-11-03 |
| 109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관급공사(내역입찰) 도급 내역서 관련 | 2010120039 | 2020-10-14 |
| 109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 ㅡ 직접노무비 문으 | 2009290028 | 2020-10-07 |
| 1097 | 계약체결 | 공사보험 자기부담금(공제금) 부담 주체 | 2009230005 | 2020-10-05 |
| 1096 | 계약체결 | 공공기관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변경 질의 | 2009240010 | 2020-10-05 |
| 1095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문의 | 2009240015 | 2020-09-28 |
| 1094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질의 | 2009210043 | 2020-09-25 |
| 1093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(추가질의) | 2009210013 | 2020-09-24 |
| 1092 | 계약체결 |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 질의 (코로나19 관련) | 2009180027 | 2020-09-23 |
| 109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 | 2009070043 | 2020-09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