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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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8 | 공동계약 | 선급금 신청 시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청가능한지? | 1903270022 | 2019-04-04 |
| 847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사 구성원 탈퇴(지분율조정) 가능여부와 절차에 관한 질의 | 1903070023 | 2019-03-26 |
| 84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특허공법(기술사용협약)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| 1903150022 | 2019-03-25 |
| 845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방식(분담이행방식) 입찰 응모 자격 문의 | 1903190043 | 2019-03-22 |
| 84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문의 | 1903120005 | 2019-03-15 |
| 84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특허 관련 질의 | 1902190061 | 2019-03-12 |
| 842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 관급자재 변경관련 | 1902250018 | 2019-03-06 |
| 841 | 공동계약 | [분담이행방식]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산출방법 질의 | 1902270021 | 2019-03-06 |
| 840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방법에 대한 질의 | 1902280013 | 2019-03-06 |
| 839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사업 설계변경시 적용규정관련 질의 | 1902200053 | 2019-03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