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0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일반용역 계약 건에 대한 임금 체불시 예산 직접 집행 가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. | 2012070013 | 2020-12-11 |
| 1106 | 감독 및 인수 |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 | 2012030005 | 2020-12-08 |
| 1105 | 하자관리 |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| 2011260024 | 2020-12-02 |
| 110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준공검사시 노무비 감액관련 입니다. | 2011230034 | 2020-11-24 |
| 110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중지기간 중 기성청구 가능여부 질의 | 2011170032 | 2020-11-18 |
| 1102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 관련 문의 | 2011050004 | 2020-11-06 |
| 1101 | 감독 및 인수 |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소급 여부 문의입니다 | 2011020002 | 2020-11-04 |
| 1100 | 감독 및 인수 | 건설현장 건설페기물(콘크리트 타설 잔재물)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| 2010300006 | 2020-11-03 |
| 109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관급공사(내역입찰) 도급 내역서 관련 | 2010120039 | 2020-10-14 |
| 109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 ㅡ 직접노무비 문으 | 2009290028 | 2020-10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