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17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(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)시, 계약보증금(위약금) 수취여부 | 2104060028 | 2021-04-12 |
| 1116 | 감독 및 인수 |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독 검사 겸직 제한 | 2103240029 | 2021-03-30 |
| 1115 | 계약체결 | 용역계약 입찰자격 관련의 건 | 2102160023 | 2021-02-18 |
| 1114 | 감독 및 인수 | 물품 (현장설치)계약의 전기공사실적 여부 | 2102040012 | 2021-02-08 |
| 11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시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 여부 | 2101250005 | 2021-01-27 |
| 1112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관련 질의 | 2101110044 | 2021-01-15 |
| 1111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 | 2012300025 | 2021-01-05 |
| 1110 | 감독 및 인수 | [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의 범위] | 2012150031 | 2020-12-22 |
| 1109 | 부정당업자 제재 |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사항 질의 | 2012170041 | 2020-12-22 |
| 110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. | 2012150006 | 2020-1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