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6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 질의 | 1907110015 | 2019-07-24 |
| 867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. | 1907150046 | 2019-07-19 |
| 866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 | 1907160037 | 2019-07-19 |
| 865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협정 관련 | 1906170011 | 2019-06-20 |
| 864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 발주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. | 1905220060 | 2019-05-31 |
| 863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관련기관 협의결과, 사업고시 외의 비관리청 추가공사 공사비 비용부담 질의 | 1905210009 | 2019-05-27 |
| 862 | 대형공사 | 기본 및 실시설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건 | 1905210017 | 2019-05-27 |
| 86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설계변경 감액시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할 금액 비율 축소 | 1905200002 | 2019-05-23 |
| 860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공사에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하고 공사기성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| 1905100007 | 2019-05-20 |
| 859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시 선급금수령 | 1905150005 | 2019-05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