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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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3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선금보증금 면제 대상(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) 해당 여부 | 2107120035 | 2021-07-16 |
| 1129 | 하자관리 | 공사 중 설계변경 시 변경설계도서 작성 용역비 부담주체 | 2106240047 | 2021-07-08 |
| 11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| 2106300007 | 2021-07-08 |
| 112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| 2107050039 | 2021-07-07 |
| 112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| 2106230026 | 2021-06-25 |
| 1125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| 2106020016 | 2021-06-07 |
| 112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급 사용 내역 | 2105310003 | 2021-06-02 |
| 1123 | 감독 및 인수 |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? | 2105310013 | 2021-06-02 |
| 1122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관련 | 2105170002 | 2021-05-21 |
| 1121 | 감독 및 인수 | 유용토 중간 적치장 송장관리 | 2104280001 | 2021-05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