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3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소프트웨어사업관련 선금 지급범위 관련 문의 | 2109160007 | 2021-09-27 |
| 113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급금정산관련 문의 | 2109140012 | 2021-09-15 |
| 113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 제조 구매 선금 | 2109090009 | 2021-09-14 |
| 113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반환할때... | 2109100029 | 2021-09-13 |
| 1133 | 부정당업자 제재 | 청렴서약서 관련 위반행위 시기 | 2109030009 | 2021-09-06 |
| 1132 | 감독 및 인수 | 신기술(특허)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| 2107270015 | 2021-07-30 |
| 1131 | 부정당업자 제재 |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| 2107160014 | 2021-07-23 |
| 113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선금보증금 면제 대상(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) 해당 여부 | 2107120035 | 2021-07-16 |
| 1129 | 하자관리 | 공사 중 설계변경 시 변경설계도서 작성 용역비 부담주체 | 2106240047 | 2021-07-08 |
| 11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| 2106300007 | 2021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