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77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,감 물량의 산출 질의(턴키공사) | 1908190014 | 2019-08-23 |
| 876 | 대형공사 | 최초 턴키설계와 보완설계 사이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비 증액가능 여부 | 1908200013 | 2019-08-23 |
| 875 | 대형공사 |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요율관련 질의 | 1908190017 | 2019-08-22 |
| 874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문화재조사 비용부담 관련 질의합니다. | 1908130031 | 2019-08-20 |
| 873 | 대형공사 | 시공사에서 감리단 숙소 임대비용 지원하여야 하는지? | 1908080033 | 2019-08-13 |
| 87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도급사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요청 질의 | 1908010045 | 2019-08-09 |
| 871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(신청번호1AA-1907-384346 추가질의) | 1907240036 | 2019-07-30 |
| 87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산출내역서 미시공 내역 기성금 지급시기 질의 | 1907220033 | 2019-07-26 |
| 869 | 대형공사 | 설계도면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907220021 | 2019-07-25 |
| 86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 질의 | 1907110015 | 2019-07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