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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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단가 적용 관련 | 2311270001 | 2023-12-01 |
| 60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입찰 기 계약분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311280021 | 2023-12-01 |
| 60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311280022 | 2023-12-01 |
| 60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수량이 감소될경우 단가 적용방법 | 2311230006 | 2023-11-29 |
| 600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질의 | 2311170001 | 2023-11-24 |
| 59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기준 | 2311210018 | 2023-11-23 |
| 59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| 2311170020 | 2023-11-22 |
| 59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| 2311150029 | 2023-11-21 |
| 59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| 2311140015 | 2023-11-20 |
| 59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| 2311150003 | 2023-1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