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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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| 2311140015 | 2023-11-20 |
| 59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| 2311150003 | 2023-11-20 |
| 59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관련 설계변경 등 | 2311150009 | 2023-11-15 |
| 59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물가변동(es) 반영 검토 | 2311100004 | 2023-11-15 |
| 59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(레미콘) 사급대체 가능 유무 질의 | 2311070011 | 2023-11-13 |
| 59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부분준공 후 (전체준공 이전)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 | 2311040002 | 2023-11-09 |
| 59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공종 실정보고시 단가적용문의 | 2311030019 | 2023-11-08 |
| 58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당초 설계는 유용토인데 적재공간이 없어 사토 처리 후 순성토 반입이 가능한가요? | 2311020028 | 2023-11-07 |
| 58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관련 | 2310240012 | 2023-10-30 |
| 58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결정 | 2310300005 | 2023-10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