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4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 질의 | 2207050033 | 2022-07-11 |
| 114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 질의 | 2206270036 | 2022-07-04 |
| 1145 | 계약해제,해지 |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| 2206020030 | 2022-06-09 |
| 114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(하도급업체 선금포기)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| 2205200007 | 2022-05-27 |
| 114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(채권확보)와 관련하여.. | 2203280047 | 2022-04-01 |
| 1142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공동도급(공동계약방식)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 | 2203290007 | 2022-04-01 |
| 114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| 2203240008 | 2022-03-28 |
| 114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설치도 물품구매의 기간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? | 2110280008 | 2021-11-01 |
| 113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| 2109270011 | 2021-09-29 |
| 1138 | 계약체결 |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| 2109270029 | 2021-09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