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7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수의 견적공고 낙찰자의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| 1401080050 | 2014-01-10 |
| 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설계사 제제근거질의 | 1401080043 | 2014-01-09 |
| 15 | 계약체결 | 단가계약 관련 문의 | 1401070014 | 2014-01-08 |
| 14 | 계약체결 |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| 1401080004 | 2014-01-08 |
| 13 | 하자관리 | 공사의 이행보증 제출한 경우 하자담보 특약에 대한 질의 | 20140630719 | 2013-12-30 |
| 12 | 부정당업자 제재 | [입찰 및 계약방법]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절차 관려 문의드립니다. | 1312020039 | 2013-12-04 |
| 11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일반조건 적용에 대한 질의 | 20140630724 | 2013-10-24 |
| 10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| 20140630672 | 2013-10-24 |
| 9 | 계약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| 000 납품과정에서 계약조건에 없는 미납상금부과에 따른 회계질의 | 20140630706 | 2013-08-26 |
| 8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기준에 관한 질의 | 20140630679 | 2013-07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