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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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하자관리 | 의정부 경전철 기계설비공사 장비(냉난방기,송풍기,승강기)하자보수 관련문의 | 1402050054 | 2014-02-06 |
| 26 | 계약해제,해지 | 재개찰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문의 | 1402040012 | 2014-02-05 |
| 2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적격심사 1순위 포기 시 부정당 제재 여부 | 1402030013 | 2014-02-03 |
| 24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제재 여부 | 1402030014 | 2014-02-03 |
| 23 | 계약체결 | 계약체결일 관련 질의 | 1401220021 | 2014-01-24 |
| 2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제작구매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납품 가능 여부 | 1401220036 | 2014-01-23 |
| 21 | 하자관리 |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관련 질의 | 1401210018 | 2014-01-22 |
| 20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의 부정당업자 제제통보의 효력 | 1401200007 | 2014-01-21 |
| 19 | 부정당업자 제재 | 예정공사비 불이행경우 설계사 제제 조치방법 | 1401130046 | 2014-01-15 |
| 18 | 계약체결 | 공사이행보증 관련 질의 | 1401150010 | 2014-0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