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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30계약체결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201406306672014-02-11
29하자관리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서 발행시기14020600162014-02-07
28감독 및 인수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관련 산출내역 산정기준 문의14020500362014-02-07
27하자관리의정부 경전철 기계설비공사 장비(냉난방기,송풍기,승강기)하자보수 관련문의14020500542014-02-06
26계약해제,해지재개찰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문의14020400122014-02-05
25부정당업자 제재적격심사 1순위 포기 시 부정당 제재 여부14020300132014-02-03
24부정당업자 제재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제재 여부14020300142014-02-03
23계약체결계약체결일 관련 질의14012200212014-01-24
22부정당업자 제재제작구매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납품 가능 여부14012200362014-01-23
21하자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관련 질의14012100182014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