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7 | 감독 및 인수 |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계약금액을 준공금액으로 해석해야 있는지? | 1402240007 | 2014-02-24 |
| 36 | 하자관리 | 고속도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주체 | 1402200017 | 2014-02-21 |
| 35 | 감독 및 인수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(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) | 1402170041 | 2014-02-19 |
| 34 | 하자관리 | 공사중 공사해지시 하자보수 | 1402190026 | 2014-02-19 |
| 33 | 계약체결 |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귀속(환수)에 대한 질의 | 1402120043 | 2014-02-14 |
| 3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| 1402100011 | 2014-02-12 |
| 31 | 하자관리 |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관한 사항 | 1402100042 | 2014-02-11 |
| 30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0140630667 | 2014-02-11 |
| 29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서 발행시기 | 1402060016 | 2014-02-07 |
| 28 | 감독 및 인수 |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관련 산출내역 산정기준 문의 | 1402050036 | 2014-0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