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0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제 | 1403110030 | 2014-03-13 |
| 49 | 하자관리 | 사급자재로 도급받은 특허제품에대한 하자책임 여부 | 1403100018 | 2014-03-11 |
| 48 | 하자관리 |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 복구문의 | 1403070002 | 2014-03-07 |
| 47 | 감독 및 인수 |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| 1403050008 | 2014-03-05 |
| 46 | 하자관리 | 공사성격과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에 관한 질의 | 1402270059 | 2014-03-04 |
| 45 | 감독 및 인수 | 설계용역의 과업 | 1402280011 | 2014-03-03 |
| 44 | 계약해제,해지 | 본계약체결전 사전검사검수강요관련 질의 | 1403030001 | 2014-03-03 |
| 43 | 감독 및 인수 | 시운전 유보 | 1403030025 | 2014-03-03 |
| 42 | 하자관리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종준공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간주해야 하는지? | 1402240038 | 2014-03-02 |
| 41 | 감독 및 인수 | 사급자재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(관급자재)간 상호 전환여부 관련 질의 | 1402270012 | 2014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