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와 계약한 경우 처리 방법 | 1403250042 | 2014-03-26 |
| 59 | 하자관리 |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간 관련 문의 (방수공종) | 1403210006 | 2014-03-25 |
| 58 | 감독 및 인수 | 검사조서의 생략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) | 1403210035 | 2014-03-24 |
| 57 | 감독 및 인수 | 준공서류 제출일 | 1403210044 | 2014-03-24 |
| 56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 중도 해지 관련 (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) | 1403190050 | 2014-03-21 |
| 55 | 감독 및 인수 | 단가산출에 의한 자재비 | 1403190016 | 2014-03-20 |
| 54 | 부정당업자 제재 | 사전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포기할 경우 제재여부 | 1403140013 | 2014-03-18 |
| 53 | 부정당업자 제재 | 회사파산으로 인한 공사 강제타절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질의 | 1403170004 | 2014-03-18 |
| 52 | 감독 및 인수 | 가설 흙막이 공사시 강재의 고재사용여부 | 1403180057 | 2014-03-18 |
| 5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가 실시한 입찰에 담합한자에 대한 제재 여부 | 1403130060 | 2014-03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