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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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| 1404020026 | 2014-04-03 |
| 69 | 계약체결 | 계약체결일 소급에 따른 계약기간 산정 질의 | 20140630812 | 2014-04-03 |
| 68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적용시점에 대한질의 | 20140630665 | 2014-04-03 |
| 67 | 감독 및 인수 | 공사계약일반조건 유권해석 요청 | 1404010037 | 2014-04-02 |
| 66 | 하자관리 | 차수 공사의 하자책임담보 기간적용 | 1404010047 | 2014-04-02 |
| 65 | 감독 및 인수 | 오탁방지막 손실에 따른 책임부담 주체관련 질의 | 20140630711 | 2014-03-31 |
| 64 | 계약체결 | 국립대학 학교기업 관련 문의 입니다. | 1403270031 | 2014-03-28 |
| 63 | 계약해제,해지 | 희망수량 단가계약 용역의 경우 업체가 일부 물량 포기의사 때 조치 | 1403260024 | 2014-03-27 |
| 62 | 감독 및 인수 | 턴키공사 시운전기간 산정관련 질의 | 1403270023 | 2014-03-27 |
| 61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하도급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 | 1403250025 | 2014-03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