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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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60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. | 2211030026 | 2022-11-10 |
| 115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| 2210250020 | 2022-10-31 |
| 115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210130021 | 2022-10-20 |
| 1157 | 부정당업자 제재 | 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 문의 | 2210140001 | 2022-10-18 |
| 1156 | 계약체결 |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| 2210110024 | 2022-10-18 |
| 115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| 2210050041 | 2022-10-13 |
| 115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법 상 진행한 용역 건의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 | 2210060011 | 2022-10-13 |
| 1153 | 계약체결 |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| 2208180033 | 2022-08-25 |
| 1152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| 2208180016 | 2022-08-23 |
| 1151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| 2208110022 | 2022-08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