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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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0 | 하자관리 |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 지급보증(서)관련 | 1407300014 | 2014-07-31 |
| 119 | 부정당업자 제재 | 대표자 벌금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있는지 여부 문의 | 1407310006 | 2014-07-31 |
| 118 | 감독 및 인수 | 수중용역사업에서 감독관 및 검사관 겸직에 관한 사항 | 1407230008 | 2014-07-24 |
| 117 | 감독 및 인수 | 감독관 임명, 검사조서 생략, 승낙사항 관련 | 1407230019 | 2014-07-24 |
| 1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담합 여부 및 업체제재 질의 | 1407240002 | 2014-07-24 |
| 115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 책임기간및요율 법문에따라 세분 적용과 공사명에따른 단순적용 | 1407210034 | 2014-07-22 |
| 114 | 하자관리 | 도로공사 임시개통구간내 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| 1407210008 | 2014-07-21 |
| 113 | 하자관리 | 하자이행 보증금률 관련 질의합니다. | 1407160033 | 2014-07-17 |
| 112 | 하자관리 | 용역계약일반조건 23조9일반적손해)조항의 해석관련 문의입니다. | 1407150007 | 2014-07-16 |
| 111 | 계약체결 |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| 1407080010 | 2014-07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