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40 | 계약체결 |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| 1409190007 | 2014-09-22 |
| 139 | 감독 및 인수 |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우로 인한 공사중지 관련 | 1409180031 | 2014-09-19 |
| 138 | 하자관리 | 사급 특정 자재 사용시 하자보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? | 1409160051 | 2014-09-18 |
| 137 | 하자관리 | 조경 공사중 양잔디 시공 완료 후, 하자보수 기간 내에 관리 공사계약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은? | 1409150010 | 2014-09-16 |
| 13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위탁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주체 | 1409130003 | 2014-09-15 |
| 135 | 하자관리 |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현장의 중소기업자재 하자관련 질의 | 1409040007 | 2014-09-04 |
| 134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직접사용에 관한 질의 | 1409040025 | 2014-09-04 |
| 133 | 하자관리 | 부분사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| 1408290049 | 2014-09-01 |
| 132 | 감독 및 인수 | 내역서와 일위대가가 상이한 경우? | 1408200012 | 2014-08-21 |
| 131 | 계약체결 | 공사보험 증액시 보험가입금액의기준 | 1408180032 | 2014-08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