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7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| 2301180001 | 2023-01-26 |
| 116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휴가, 코로나-19 격리에 따른 용역비 공제 | 2301150003 | 2023-01-19 |
| 1168 | 계약체결 | 단가계약일 경우,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| 2212210034 | 2022-12-28 |
| 1167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 체결 이후,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로 변경될 경우 | 2212210023 | 2022-12-27 |
| 116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| 2212150006 | 2022-12-20 |
| 116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2212140020 | 2022-12-19 |
| 116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| 2211150010 | 2022-11-22 |
| 116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/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| 2211140016 | 2022-11-18 |
| 11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| 2211110010 | 2022-11-17 |
| 116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| 2211140043 | 2022-1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