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67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 체결 이후,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로 변경될 경우 | 2212210023 | 2022-12-27 |
| 116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| 2212150006 | 2022-12-20 |
| 116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2212140020 | 2022-12-19 |
| 116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| 2211150010 | 2022-11-22 |
| 116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/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| 2211140016 | 2022-11-18 |
| 11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| 2211110010 | 2022-11-17 |
| 116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| 2211140043 | 2022-11-15 |
| 1160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. | 2211030026 | 2022-11-10 |
| 115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| 2210250020 | 2022-10-31 |
| 115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210130021 | 2022-10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