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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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0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시 1차수 준공 후 2차수 계약중 1차수 정산가능 여부 문의 | 1503130019 | 2015-03-16 |
| 209 | 부정당업자 제재 |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개가능 여부 문의 | 1503130022 | 2015-03-16 |
| 208 | 하자관리 |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공사진행시 보증이행업체의 권한범위 문의드립니다. | 1503100034 | 2015-03-11 |
| 207 | 감독 및 인수 | 본인은 토목건설공사 현장의 직원이며, 미반영된 고재 처리관련 질의입니다. | 1503100030 | 2015-03-10 |
| 20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중인 자를 부정당제재시 제재시기 관련 질의 | 1503040005 | 2015-03-06 |
| 20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해석 문의 | 1502250016 | 2015-03-04 |
| 204 | 부정당업자 제재 | 수의(견적) 입찰시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체 제제 가능여부 | 1502270016 | 2015-03-02 |
| 203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하자담보책임 시행여부 | 1502230034 | 2015-02-25 |
| 202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금 예치관련 | 1502240037 | 2015-02-25 |
| 201 | 감독 및 인수 | 변경계약관련 질의 | 1502250003 | 2015-02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