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20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대신 현금 예치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| 1504100020 | 2015-04-13 |
| 219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관련입니다. | 1504100041 | 2015-04-13 |
| 218 | 부정당업자 제재 | [긴급]부정당업체 관련 질의 | 1503310023 | 2015-04-01 |
| 217 | 부정당업자 제재 | 허위서류 제출 업체 부정당 제재 가능여부 | 1503240016 | 2015-03-25 |
| 2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전기공사를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의 일부(전기공사업) 분할합병 | 1503200020 | 2015-03-23 |
| 21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유찰수의 확정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가능여부 | 1503200041 | 2015-03-23 |
| 21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대표 변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| 1503180023 | 2015-03-20 |
| 2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이후 입찰 시 처분기준 | 1503180032 | 2015-03-20 |
| 21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법정관리사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| 1503190005 | 2015-03-20 |
| 211 | 감독 및 인수 | 단가계약시 예정수량 변동 관련 문의 | 1503180038 | 2015-03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