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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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7 | 부정당업자 제재 | 허위서류 제출 업체 부정당 제재 가능여부 | 1503240016 | 2015-03-25 |
| 2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전기공사를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의 일부(전기공사업) 분할합병 | 1503200020 | 2015-03-23 |
| 21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유찰수의 확정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가능여부 | 1503200041 | 2015-03-23 |
| 21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대표 변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| 1503180023 | 2015-03-20 |
| 2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이후 입찰 시 처분기준 | 1503180032 | 2015-03-20 |
| 21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법정관리사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| 1503190005 | 2015-03-20 |
| 211 | 감독 및 인수 | 단가계약시 예정수량 변동 관련 문의 | 1503180038 | 2015-03-19 |
| 210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시 1차수 준공 후 2차수 계약중 1차수 정산가능 여부 문의 | 1503130019 | 2015-03-16 |
| 209 | 부정당업자 제재 |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개가능 여부 문의 | 1503130022 | 2015-03-16 |
| 208 | 하자관리 |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공사진행시 보증이행업체의 권한범위 문의드립니다. | 1503100034 | 2015-03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