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27 | 감독 및 인수 | 준공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| 1505050008 | 2015-05-06 |
| 22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| 1504270021 | 2015-04-29 |
| 22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제재효력 승계여부 | 1504280032 | 2015-04-29 |
| 224 | 계약체결 | 용역계약 시 인지세 납부 유무 | 1504230015 | 2015-04-24 |
| 22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등 | 1504170012 | 2015-04-20 |
| 222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재를 도급자재로 변경시 적용단가 | 1504140027 | 2015-04-15 |
| 221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정지기간 중 공사시 계약기간 감 여부 | 1504150010 | 2015-04-15 |
| 220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대신 현금 예치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| 1504100020 | 2015-04-13 |
| 219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관련입니다. | 1504100041 | 2015-04-13 |
| 218 | 부정당업자 제재 | [긴급]부정당업체 관련 질의 | 1503310023 | 2015-04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