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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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?(공사이행보증서 있음) | 1506150036 | 2015-06-16 |
| 239 | 계약체결 | 건설 하도급공사 계약보증 관련문의. | 1506110063 | 2015-06-16 |
| 238 | 계약체결 | 계약체결 시 진행 과정 문의드립니다. | 1506110051 | 2015-06-15 |
| 237 | 감독 및 인수 | 최저가낙찰에 따른 계약현장 휴일근무 가능여부 질의 | 1506020035 | 2015-06-09 |
| 236 | 하자관리 | 공동도급사(대표사)의 공사포기 및 준공시 하자 보수 증권 비율 | 1506050038 | 2015-06-08 |
| 23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시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| 1506010038 | 2015-06-05 |
| 234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국가계약 참여 가능 여부 | 1505280015 | 2015-05-29 |
| 23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기타공공기관의 중앙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? | 1505200028 | 2015-05-21 |
| 232 | 감독 및 인수 | (용역검수조서) 계약연장에 따른 검수조서 시기 | 1505120019 | 2015-05-12 |
| 231 | 감독 및 인수 | 부실시공 관련,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감독관의 현장에서의 역할 문의 | 1505070035 | 2015-05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