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50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| 1506290027 | 2015-07-01 |
| 24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자의 변경계약 거부 | 1506290007 | 2015-06-29 |
| 248 | 하자관리 | 검수(검사) 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요구 가능여부 | 1506250017 | 2015-06-29 |
| 247 | 하자관리 |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. | 1506250031 | 2015-06-26 |
| 246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상의 하자검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요? | 1506240018 | 2015-06-26 |
| 245 | 부정당업자 제재 | KOIKA이사장의 처분이 조달청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의 “행정처분인지” 여부 | 1506220031 | 2015-06-23 |
| 244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공사이행보증 해제 가능 여부 확인 | 1506190049 | 2015-06-22 |
| 243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해제관련 질의 | 1506170047 | 2015-06-19 |
| 242 | 계약체결 |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문의 | 1506120007 | 2015-06-19 |
| 241 | 계약체결 | 부정당제재 업체와 구매계약시 계약보증금 | 1506150006 | 2015-06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