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57 | 감독 및 인수 |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대한 제안 규격 동등이상 제품 납품건 | 1507080020 | 2015-07-09 |
| 256 | 계약해제,해지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해제해지와 관련 질의 | 1507030043 | 2015-07-08 |
| 255 | 하자관리 | 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-보완 | 1507080015 | 2015-07-08 |
| 254 | 하자관리 | 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| 1507060039 | 2015-07-07 |
| 25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 | 1506290004 | 2015-07-02 |
| 25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용역 계약포기에 관한 사항 | 1506300012 | 2015-07-02 |
| 251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 수의 계약 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 | 1507010033 | 2015-07-02 |
| 250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| 1506290027 | 2015-07-01 |
| 24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자의 변경계약 거부 | 1506290007 | 2015-06-29 |
| 248 | 하자관리 | 검수(검사) 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요구 가능여부 | 1506250017 | 2015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