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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260부정당업자 제재1AA-1506-15338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15071500322015-07-15
259감독 및 인수품질관리비 정산여부15071400432015-07-15
258부정당업자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의결건에 대한 질의15070900502015-07-13
257감독 및 인수협상에 의한 계약 에 대한 제안 규격 동등이상 제품 납품건15070800202015-07-09
256계약해제,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해제해지와 관련 질의15070300432015-07-08
255하자관리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-보완15070800152015-07-08
254하자관리부분사용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15070600392015-07-07
253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15062900042015-07-02
252부정당업자 제재용역 계약포기에 관한 사항15063000122015-07-02
251부정당업자 제재소액 수의 계약 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15070100332015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