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| 20140630701 | 2013-01-17 |
| 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| 20140630704 | 2012-12-31 |
| 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| 20140630806 | 2012-12-27 |
| 5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불채택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 해당여부 | 20140630807 | 2012-08-10 |
| 4 | 대형공사 |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| 20140630808 | 2012-07-19 |
| 3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| 20140630810 | 2011-12-29 |
| 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0140630811 | 2011-12-29 |
| 1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구성원 탈퇴 후 대체구성원 추가시 공동도급 지분율 조정에 대한 질의 | 20140630707 | 2011-05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