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70 | 하자관리 | 계약해지 후 후속계약 체결업체에게 하자구상 요구 가능여부 질의 | 1507220035 | 2015-07-23 |
| 269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서제출 | 1507230009 | 2015-07-23 |
| 268 | 감독 및 인수 |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요건 | 1507220011 | 2015-07-22 |
| 267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서 발급 대상 금액 | 1507210008 | 2015-07-22 |
| 266 | 계약체결 | 공사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방법 질의 | 1507200033 | 2015-07-21 |
| 265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환수 금액관련 질의 | 1507170013 | 2015-07-20 |
| 264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 부정당제재 상태에 처한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| 1507170027 | 2015-07-20 |
| 263 | 감독 및 인수 | 공동이행계약 공사의 현장대리인(비주간사) 배치여부 | 1507170053 | 2015-07-20 |
| 2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자재 납품업체 제재 여부 질의 | 1507140060 | 2015-07-16 |
| 261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| 1507150019 | 2015-07-16 |